비트코인 규제! 거래 원칙적 금지 시행! 조건부 허용
비트코인 규제! 거래 원칙적 금지 시행! 조건부 허용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비트코인 관련 드디어 정부에서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합니다. 단 가상통화로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의 6가지 조항 및 그외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도 하네요. 정부의 새롭게 정의한 가상통화규제시안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 통화 보관 및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 통화거래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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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2.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