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거래 원칙적 금지 시행! 조건부 허용

비트코인 규제! 거래 원칙적 금지 시행! 조건부 허용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비트코인 관련 드디어 정부에서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합니다.

단 가상통화로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의 6가지 조항 및 그외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도 하네요.


정부의 새롭게 정의한 가상통화규제시안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 통화 보관 및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 통화거래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가상통화 거래가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정부는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를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 조건부 허용이 가능한데요. 7가지 조건은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는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외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의 보호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 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조건 입니다.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정부가 나선 비트코인 규제의 댓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또 이득을 보게될지... 불안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