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확정! 평균 임금의 60%
실업급여가 생긴 이례 첫 인상입니다. 시기는 내년 7월부터고요. 기존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50% 였는데 60%로 인상되는 겁니다. 회사 그만두고 3~4개월이면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 많이 힘들어 하는 주변 분들을 봤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런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개선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로 늘어나서 기존 90~240일간 나왔던 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는 최소 3달에서 최대 9달까지 지급됩니다. 요즘 재취업하기도 힘든데 매우 기쁜 소식이네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고요.
경비, 청소 등의 업종의 65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2019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며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 인상한다고 하네요.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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