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연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연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제 바빠서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틈틈히 들리던 소식이 문재인 케어 관련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죠. 문재인 케어가 뭘까? 뭐길래 의사들이 난리인걸까?

해당 의사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던데요.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야기 합니다.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입니다.)

그럴만도 한게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하지 않던 비급여 의료 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반대 집회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보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 라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진정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더욱 적절한 국가 보조금 지급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정말 문재인 케어가 실행된다면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고 부담을 느끼던 일반 시민들은 크게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크던 선택 진료비 및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 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 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대한 의사협회의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문재인 케어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의료계화 만나 진지한 대화로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