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시기 미뤄진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 미뤄진 이유는?

최근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내용은 0~5세 모든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것인데요.

소득 인정은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3인 가구는 월 소득 720만원을 넘으면 순 자산이 6억 6,000만원인 가구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가정들이야 월 소득이 720만원을 넘지도 않고 순 자산이 6억은 커녕  4억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소득층 계층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원래  2018년 7월부터였는데 이는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오르는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 입니다.

이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거냐? 세금은 상위 10%가 많이 내는데 왜 주는것에서는 제외하느냐 등 아동수당에 대한 말들이 현재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