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 갑질 사상 최대 1조 과징금 부과

퀄컴 특허 갑질 사상 최대 1조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공정위는 퀄컴이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연계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센스만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하기도 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퀄컴은 현재 이동통신 표준기술 CDMA, WCDMA, LTE 등의 관련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모뎀칩셋 제조 판매하는 수직 통합 독과점 사업자 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도발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